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사무실 창가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형사사건은 지뢰밭입니다

24년, 6만 건.
수사의 정점을 찍은 전직 부장검사가 당신 편에 섭니다.

  • 전직 부장검사
  • 24년 6만 건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상담 신청 전화 1668-3829

Reason

수사와 재판을 잘못 받으면,
억울하게 기소되고 감옥에 갑니다.

판사·검사·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 0.91%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난 비율
  • 1.36% 1심 유죄를
    2심이 무죄로 뒤집은 비율
  • 41.1% 2심이 1심 결론을
    바꾼 비율

출처: 대검찰청·법무부 통계(2024년 기준), 대법원 사법연감(2023~2024년 기준)

구속되는 이유 — 대응 실패 5가지

How to

구속을 피하는 방법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1. 수사와 재판 대응을 제대로 한다

    억울하다고 해서, 진실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전쟁입니다. 싸움의 규칙을 잘 알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2. 자백할지, 부인할지 판단한 뒤 맞춤 전략을 세운다

    우선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이기는 전략을, 질 싸움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유능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철학·방식을 살피고, 수사·재판 각 절차별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고, 변론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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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인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프로필

Greeting

수사의 정점을 찍었던 검사,
김우석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형사사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위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1. 청와대민정수석실 행정관
  2. 국무총리실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3. 법무부검찰국 형사기획과 수석검사
  4. 대검찰청공정거래TF
  5. 서울중앙지검형사1·8부 수석검사, 조사1부 부부장검사
  6. 수원지검 평택지청형사1부장검사

공시 자료 하나로 재벌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상장 회사라는 점에 주목해 공개된 공시 정보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요한 배임 혐의를 발견했고, 그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끝에 재벌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통상의 실무에 비추어 모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나만의 선처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들을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찰이 유죄라며 검찰에 송치한 음주운전·강간·강제추행·사기 사건, 검사가 유죄라며 기소한 허위공문서작성·강제추행 사건을 무혐의·무죄로 막아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24년 법조 경력의 실력과 성의를 다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Direction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계약 후 사건에서 손 떼는 대표가 아닙니다.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김우석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회의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어설픈 변론으로 남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김우석 형사팀은 김우석 변호사가 지휘하고, 전원이 경력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과 자존심을 걸고 제대로 변론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없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거나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저의 방식이 아닙니다. 유리한 것은 유리하다고, 불리한 것은 불리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승패는 골든타임에 결정됩니다. 첫 진술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어집니다.

다른 변호사의 실패를 뒤집습니다

성범죄 1심 실형 사건에서, 1심 변호인이 상대방의 조작 문서라고 주장하던 메모를 면밀히 분석해 오히려 무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팀으로 체계를 갖춰 일하고, 김우석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1. 김우석 변호사가 핵심 쟁점·키워드·증거를 직접 선별합니다.
  2. 경력 변호사팀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서 초안 등 1차 실무를 수행합니다.
  3. 김우석 변호사가 이를 다시 검토·보완하여 최종 서면을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할 수임료를 최대한 낮춥니다.

Service

절차별로, 이렇게 돕습니다.

검사 시절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 검찰 내부 교육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형사 변론 매뉴얼을 운용합니다.

회의실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1. 01

    조사 컨설팅

    조사받는 대로 결론이 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진실도 거짓이 됩니다.

  2. 02

    조사 입회

    결정적 순간,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인은 조사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 03

    검찰·경찰 방문 변론

    수사기관을 직접 움직입니다. 당사자는 경찰·검사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4. 04

    의견서 변론

    판사·검사·경찰의 결론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의견서는 가장 중요한 변론입니다.

  5. 05

    구속영장 변론

    구속을 막는 결정적 한 판.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6. 06

    압수수색 변론

    수사의 확대를 막고 증거를 장악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중대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 07

    재판 수행

    한 번뿐인 기회, 최선을 다합니다. 증인 신문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Practice

특히 강한 세 분야

법무법인 명진은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래 세 분야에 해결사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가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는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범죄가 됩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①성적 자유 침해 여부 ②고의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한 말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합의하에 한 것’,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는 식의 섣부른 진술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디지털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위치정보, 녹음 등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됩니다.
  •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강간죄 등 일부 중한 범죄는 합의 후에도 대부분 기소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장 30년),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병과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조문죄명법정형
형법 제297조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주운전 변호사 — ‘나만의 선처 사유’를 뽑아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으면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체중·체질에 따라 소주 1~2잔만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구분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10년 내 재범 아님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10년 내 재범0.03%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호흡 측정 불응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신중해야 합니다.
  • ‘사후 음주’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역추산)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뺑소니는 세 단계를 이행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즉시 정차 → ② 피해자 구호 조치(119 신고) → ③ 경찰 신고(112).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는 순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변호사 — 고의가 쟁점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부릅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①피해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②재산 귀속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받아갔다면 사기, 피해자 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입니다.
  • 사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검사는 돈을 빌리거나 계약할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 배임은 ‘임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영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경영 판단 원칙).
  •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손해 규모를 다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피해 변상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득액별 가중처벌 기준
이득액법정형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안내사항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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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 분야를 다룹니다.

세 분야에 사례가 집중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 전반이 업무 범위입니다. 아래에 없는 사건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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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 공갈
  • 조세포탈
  • 기업범죄
  • 선거범죄

Case Results

다른 곳에서 끝났다고 한 사건,
법무법인 명진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지휘합니다.

항소심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아청 준강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190억 원대 비상장 주식 매매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7번째,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구속영장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200억 원대 M&A 사기 혐의 구속수사 위기에서 불구속으로 방어한 사례

2심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1심 징역 3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감형 받은 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재범·무면허운전·교통사고,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1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실형 사안을 재판 중 변호인 교체하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선고유예

특수상해, 특수협박

실형 위기, 재판 중 변호인 교체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건

보석 석방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보석 석방 성공한 사례

무혐의

허위공문서작성

억울하게 기소된 지방공무원,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2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취업제한 면제 획득한 사례

기소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100억 원대 회사 매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심 감형

특수상해

누범 기간 중 야구방망이 특수상해, 집행유예 불가 상황에서 법정 최저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무혐의 획득 후 재정신청까지 기각한 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뺑소니·난폭운전 3개 혐의,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2심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7범,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1심 징역 1년 6월에서 1년으로 감경 받은 사례

고소대리 유죄(실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피해

15억원 배임·사문서위조 피해, 관련자 다수로 어려운 사건 고소대리하여 실형 선고받은 사례

고소대리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피해

720억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공범으로 몰려 무혐의 방어하고 상대방은 구속 기소한 사례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ess

언론 속 명진

거짓은 통하지 않고, 진실은 놓치지 않는 로펌.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대응합니다.

창가에 서 있는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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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사건유형 / 이용 목적: 형사사건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 안내 / 보유 기간: 상담 및 사건 종결 시까지

상담 및 사건 수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상담 및 사건이 종결된 후에 안전하게 파기되므로 개인정보와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